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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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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캄보디아의 부동산 등기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캄보디아의 부동산 등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전(킬링필드) 이후 국가가 토지 제도를 빠르게 재정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각 지방행정기관에 등기 발급권한을 위임하였고, 이렇게 지방행정기관에서 발급하여 유지되고 있는 등기를 '소프트 타이틀(Soft Title)'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타이틀은 개개인의 매매계약서 및 지적도를 지방행정 공무원이 공증하는 방식인데, 정확한 측량이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문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 경계 분쟁, 등기 상의 면적 오류 등 완벽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관리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을 순차적으로 측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측량 및 전산 등록을 마친 등기를 '하드 타이틀(Hard Title)'이라고 합니다. '리스 타이틀(Lease Title)'은 국가 소유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급되는 '장기 임대 등기'의 개념이며 농업지 조차나 장기 임대 아파트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등기 종류

발행 기관

비고

소프트 타이틀

지방 행정기관

전산에 등록되지 않고 문서로 보관되는 등기

정부의 도로 계획, 개발 계획 등에 따라 보상없이 편입될 수 있음

하드 타이틀

중앙정부 / 국토관리부

국토관리부 전산망에 등록된 등기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이 표시됨

리스 타이틀

중앙정부 / 국토관리부

장기 임대 사용 등기